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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과 세제 경마사이트 혜택을 늘리고, 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를 보완해 대기업이 정규직을 스스로 채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현재는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만 발표하지만,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를 각각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근로자 1천인 이상 대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경우 청소, 경비, 건축 등 그 주요 업무를 공시토록 했다. 기업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업종이나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이라면 사업장별 고용형태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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